♥2001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재활용사업자에게 융자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규모 및 지원대상자)①융자규모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원분야 |
융자규모 |
융자지원 대상자 |
지원용도 |
시설자금 |
450억원(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자 에 대한 융자금 100억원 별도구분) |
o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로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또는 사업자 단체 |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공장 건축비(공장동 내부에 설치되는 사무실 포함) |
기술개발자금 |
o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5호에 의거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 및 시제품 제작용 기계장치 및 기자재구입비, 소요인건비, 제경비 |
경영안정자금 |
100억원 |
o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재활용을 위한 원료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
유통판매지원자금 |
50억원 |
o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재활용제품 유통·판매업에 따른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실내장식비 |
② 융자지원대상시설은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며, 중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조건)① 지원분야별 대출금리·대출기간·지원한도액·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분야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지원한도액 |
상환방법 |
시설자금 |
연7.0%(변동금리)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o 20억원이하
- 제조시설 : 20억원이하
- 공장건축 : 5억원이하
- 운반장비 : 2억원이하 |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마다 균등분할 상환 |
기술개발자금 |
o 4억원이하 |
경영안정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o 2억원이하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에 의한 매출액이내 |
유통·판매지원자금 |
o 2억원 이하 |
제4조(우선융자 및 융자제외대상)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게 우선 융자한다.
1.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자로서 제조·수입한 예치금·부담금 대상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폐합성수지, 폐유리병, 음식물쓰레기, 폐타이어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3. 예치금 대상폐기물을 회수·처리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구성된 사업자단체 또는 동 단체와 회수·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4. 환경부 및 한국자원재생공사(이하"공사"라 한다)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및 창업지원을 받거나 기술개발자금을 융자받아 수행한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 하고자 하는 자.
5. 재활용품질인증을 획득한 재활용사업자.
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재활용지정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이제품별 폐지이용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탈묵장치 등 재활용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폐지재활용지정사업자(단, 백상지, 중질지, 전자복사용지 생산시설에 한함)
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에 입주한 재활용사업자.
8.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재활용사업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제외한다.
1.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산업기반자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 정부재정자금을 융자받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시설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자금추천을 받은 자.
2.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다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활용사업중 융자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자중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4. 폐유재생처리시설로서 이온정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5. 기타 자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융자신청등)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 소정양식의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사로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교부처 : 한국자원재생공사 산업지원처(전화 3773-9782~89), 각 지사 및 사업소
2. 신청서 접수처 : 한국자원재생공사 산업지원처 및 전지사 사업부, 제주출장소(우편접수 가능)
o 접수처 주소·전화번호 : "별표" 참조
② 융자신청기간은 "2001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운용요강" 공고일(시행일)로부터 12월10일까지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공사사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가 융자목적 및 조건에 반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융자승인방법 및 절차) ① 공사사장은 융자지원여부 및 융자승인금액을 융자신청서 접수순위에따라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에 의거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와 신청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공사는 신청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융자신청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융자신청자에게 융자사업에 대한 설명 및 의견 등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승인내용을 융자신청서 접수후 30일이내 최초인출기한을 명시하여 융자신청자와 융자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위 기간에는 현지조사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융자신청서 접수가 과다하거나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융자금 최초인출기간은 융자승인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는 가용자금(융자대상자의 융자포기분 및 인출기간 경과분, 이월자금등)이 발생하는대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여부등을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취급금융기관)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중 공사와 자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삭제>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주)기보캐피탈
제8조(융자금의 운용 및 대출절차 등) ① 융자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인출기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최초인출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채권보전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공사에 자금차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금액은 승인금액 내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③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 시설의 설치 또는 제작현장이나 용역제공 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되, 융자승인금액의 10%범위 내에서 계약금 또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경영안정자금 및 유통·판매지원자금에 대하여는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④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시설 및 기술개발 융자금 중 최종잔액(10%)은 공사완료 또는 상품의 생산완료나 연구개발완료 등을 확인하고 그간의 사업진도에 따라 투입된 실제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금의 지급은 차주의 지급 위임을 받아 시설설치·공급 또는 용역을 제공한 계약자의 예금구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주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자의 예금구좌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당해년도 융자금은 융자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한 후 전액 인출하여야 한다. 이때,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사업기간은 승인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2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금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12개월로 하되 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말까지 연장할 수 있고(이월자금으로 승인된 경우는 이월년도말 이내), 유통·판매지원자금의 경우 최종사업기간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개월의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⑦ 전년도 이월자금으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승인시 제6항에 의한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자는 이월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융자금을 전액 인출하여야 한다.
⑧ 융자금은 융자금 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공사의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 수정 운용될 수 있으며, 당해 년도 승인결정내용은 다음년도 예산에서 승계 받을 수 있고, 전년도 이월자금에 대하여는 전년도 신청자에서 우선 선발·승인하되 선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 융자신청자중 접수순서에 따라 선발·승인한다.
제9조(융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등) ① 융자승인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1. 융자승인서에 명시된 최초인출기간 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제8조제6항에 규정된 사업기간 이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미인출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및 이월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이월년도 내에 융자금의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미인출 잔액이 발생한 경우
② 공사는 융자승인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융자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이 규정에 의한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폐업중인 자로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최초인출후 2개월경과시까지 추가인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향후에도 추가인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로 확인된 경우
7. 재활용제품 유통·판매업자가 재활용제품 외의 일반제조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8. 기타 사업계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융자승인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동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융자심사결과 융자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에 탈락한 사업자는 공사가 인정할 만한 별도의 보완 조치없이 동일 건으로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승인이 취소된 사업자는 융자원리금 회수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융자금의 사후관리등) ①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융자금이 당초 목적이외의 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이 다른목적에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또는 공사가 제9조제2항제1호에 의거 동일한 사유로 회수결정 통보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즉시 유용된 융자원리금을 융자금 대출시부터 상환일까지 당해 융자취급금융기관의 최고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가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때에는 즉시 사유를 보고하고, 융자원리금 전액을 회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융자취급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는 공사에서 융자승인취소,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회수결정 통보한 금액을 공사가 정한 기일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상환일까지 취급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융자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및 사업성과평가등) ① 공사는 사업이 진행중인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완료보고서와 출장조사를 통하여 사업완료결과를 확인하고 사업완료 후 최종 사업성과 분석이 종료되는 날까지(유통·판매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재활용제품 판매업자의 경우 실적보고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지원효과, 애로사항, 정상운영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융자신청 및 융자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융자취급금융기관 또는 융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융자취급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는 공사의 실태조사 또는 기술지도할때 자료제출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사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관련상황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진행현황보고 : 사업진행중(융자취급기관에 기성고에 의한 매 자금요청할때)
2.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한때(사업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3. 사업성과보고 : 사업완료후 2년간 년1회(결산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4. 재활용제품 유통·판매실적보고 : 사업완료후 3년간 연2회(반기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3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융자승인업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변경(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② 융자승인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는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3. 업종변경 및 재활용제품 품목변경
4. 지원대상내역 및 융자취급은행의 변경
5. 최초인출기간 및 사업기간 연장
③ 공사는 융자승인업체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행촉구, 경고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 융자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② 융자신청자는 당해년도 지원자금중 1개의 자금에만 융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조의 융자금액중 별도로 구분된 각 지원분야 융자규모에 대하여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공사사장은 부족한 지원분야에 대하여는 다른 지원분야 융자규모 중 그 일부를 전환하여 그 부족한 지원분야의 융자규모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이 요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이 요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요강은 2001. .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9조,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2항, 제13조의 규정은 이 요강 시행전에 승인 또는 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소급 적용한다.
제3조 (적용특례) 이 요강 시행이후 시장의 실세금리가 급격히 변동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 등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다만, '97년도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대출기간동안 종전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한다.
〔별표〕
- 접 수 처
장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본사 융자관리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MCI B/D6층 |
02-3773-9782∼9 |
수도권지사 사업부 |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7-8 금경리젠트 301호 |
02-454-0418 |
강원지사 사업부 |
강원 춘천 후평2동 67-7 |
033-243-8551 |
충북지사 사업부 |
청주 흥덕구 산남동 218-7 금성B/D 3층 |
043-291-5700 |
대전·충남지사 사업부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440 월산지방산업단지 |
041-866-0542 |
전북지사 사업부 |
전북 정읍시 하북동 848 정읍제2공단 16블럭 |
063-532-6004 |
광주·전남지사 사업부 |
광주 북구 임동 1-3 서광신협B/D 3층 |
062-523-7315 |
대구·경북지사 사업부 |
대구 달서구 대천동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2단계 118블럭 |
053-591-7341 |
부산·경남지사 사업부 |
부산 동래구 복천동 295-9 동림B/D 6층 |
051-553-3945 |
제주출장소 |
제주 회천동 294-22 |
064-721-6542 |
공사 인터넷주소 : http://www.koreco.or.kr |
※ 본사 대중교통이용 : 지하철5호선 여의도역 하차, 4번출구에서 도보7분(MBC방송국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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