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내 공장 증개축 확대허용 및 토지거래허가제 강화(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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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bc

2004-07-05 10:14:14, 조회 : 6,689

파일 1	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hwp (15.6 KB), DownLoad : 204

보 도 내 용

관리지역내 공장 증·개축 확대허용 및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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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기업애로 해소 및 투기억제와 실수요 목적의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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