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 이용 방법

글쓴이

2001-07-05 14:46:15, 조회 : 5,536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 이용 방법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발기인 1인 이상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코자 하는 경우)
1.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01. 6.30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8조의2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특례도 동일한 시점('01. 6.30)부터 적용됩니다.

第8條의2(株式會社設立 등에 관한 特例 등) ①有限會社인 小企業을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거나 小企業인 株式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商法第288條 및 第32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發起人, 資本 5千萬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2.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은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은 업종과 상시근로자의 수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기타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3. 따라서 현재 소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확인이 되는 기업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근로자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

4. 다만, 신규로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① 우선 다음의 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
     제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방법을
      창업사업계획 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수를
      상시근로자의 수로 인정함
    확인요청서류
        - 소기업해당여부 확인 요청 공문 1부
        - 계획승인신청서 겉장 사본 1부 (상시근로자수가 기재된 면의 사본)

    제조업 외 및 창업허가 또는 공장설립허가를 받지 않은경우
   확인요청서류
    소기업해당여부 확인 요청 공문 1부 (영위 예정인 업종 및 등기예정인 이사의
    주민번호, 주소를 포함)

②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지방중소기업청의 회신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동 회신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