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투자회사·조합 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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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6 09:13:50, 조회 : 6,832

□ 중소기업청(청장 : 崔棟圭)은 창업투자회사·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99년 이후 창투사·조합이 급증하면서 상호간 경쟁이 심화되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고 판단하고,

   근거법률인 창업지원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현재까지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창투사·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가능토록 하여 벤처기업 지원이라는 벤처캐피탈 본래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청이 밝힌 창업지원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투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등록요건상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금고 이상 전과자(금융관련은 벌금 이상), 과거 등록 취소된 창투사(3년 미경과)의 임원이었던 자 등은 취임을 제한

   유사수신행위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된 창투사·조합 외에는 '창투사' 및 '창투조합' 명칭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 창투사가 등록·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고

   아울러 창투사의 행위제한을 보다 강화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매입 또는 소유 등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 현행 등록취소 사유 외에도 보고 및 검사의무 미이행(현재는 과태료)·자기자본 전액잠식 및 유사수신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창투사 등록취소가 가능토록 보완

   또한 법령위반시 제재수단으로서 현재까지는 등록취소가 유일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지원중단 등의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현재 산업자원부에 기업구조조정회사(CRC)로 겸업 등록한 창투사의 경우, 자금운용과 영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회계상 창투사 영업과 CRC 영업을 구분하여 계리토록 의무화

□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의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투사·조합 검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양적인 성장에 부합하는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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