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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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9 11:11:44, 조회 : 5,889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1991. 4. 16 제정

                                                 2001. 2. 2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20호
                                                               농  림  부고시 제2001- 9호
                                                               환  경  부고시 제2001-2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7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조성·관리·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농어촌지역(광산촌지역을 포함한다)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농공단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 3 조(업무소관) 이 지침에 의한 농공단지 시책의 업무소관 및 유권해석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한다.
  2. 농어촌의 지역별구분, 농공단지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관장한다.
  3.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한다.
  4.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제 4 조(농공단지의 종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를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 전문단지, 지역특화산업단지 및 일반농공단지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단지라 함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전체분양대상면적중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4분의 3이상이 되는 단지를 말하며, 지역특화산업단지라함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전체분양대상면적에서 공업배치법시행령 제6조 제5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4분의 3이상이 되는 단지를 말하며, 기타의 경우를 일반농공단지라 한다.

②제1항의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승인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단지등으로 지정된 농공단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지정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2년내에 지정요건을 회복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농공단지의 지정

제 5 조(대상지역)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별표 1의 농어촌 지역중에서 시.읍 및 시.읍과 연접한 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력수급, 기반시설등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읍과 연접하지 않은 면 지역에도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 별표 1 】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1) 도농복합형 통합시중 당초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시지역(춘천, 원주, 강릉, 충주, 제천, 천안, 군산, 익산, 순천, 광양, 여수, 여천, 안동,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진주, 창원, 마산, 거제, 김해)은 계속 제외함
2)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이 통합된 시(17) : 삼척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나주시, 영천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밀양시, 통영시, 사천시

제 6 조(시.군.구별 지정면적) ①시.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1백만(별표 1중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이 통합된 시는 150만)제곱미터 범위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농어촌 및 추가지원 농어촌지역에 대하여는 입지수요의 증가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33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구별로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미분양면적 및 분양대상면적 산정시 지정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과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때의 당해공장용지 면적을 포함한다. 이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미분양면적 및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나,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5분의 1이상인 경우 또는 분양대상면적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공단지의 지정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기업이 단독 또는 계열기업(수급기업을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실수요자로서 입주하기 위하여 신규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단지별 지정면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별 지정면적을 65천제곱미터 이상 330천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의 현지사정, 입주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별 지정 연면적 한도내에서 단지별 지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단지등의 경우
   3.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2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입주업체가 단지별 지정면적의 50% 범위내에서 입주기업체의 부담으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시.군.구별 농공단지지정연면적의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산업입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8 조(농공단지 지정목적의 변경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중에 있거나 또는 개발이 완료된 농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 당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에 의한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공업배치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공업배치법시행령제6조제5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등의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산업입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공장용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제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동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하며, 단지 조성비로 지원된 국비보조금의 반환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입지선정기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제외기준"과 지형적.지역적 여건등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검토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공단지의 입지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 및 수산자원보전지구(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산림법상 임업진흥촉진지역.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요존국유림과 산림훼손제한지역
    나. 농업진흥지역(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단,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논은 60%까지 허용)
    다. 조류 및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
    라.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마.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20㎞이내 지역
    바.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10㎞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측 15㎞이내와 하류측 1㎞이내 지역)
    사. 저수지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5㎞이내 지역(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이내)
    아.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이내 지역)
    자. 하류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등이 우려되는 지역

  2. 농공단지의 지형적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단지내의 고저차가 20m이하이고 평균 2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나. 경사도가 10%이하 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
    다.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
    라. 100m이상 교량 건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
    마. 동력고압선으로부터 2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바. 단지외 오폐수관로 연장이 1㎞이내인 지역
    사. 단지중심 2㎞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
    아. 단지의 지정면적 대비 분양가능면적이 70%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

  3. 농공단지의 지역적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농공단지 배수로가 농업용 관개.배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
    나.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도지사가 지역별, 시.군.구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다.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일 것
    라. 동일 생활권안에 농공단지외의 다른 산업단지(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가 없는 지역일 것.  다만, 인근 다른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동일 생활권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반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군농어촌발전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등 중장기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일 것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에의 적합성
   2. 용지확보의 용이성
   3. 도로.용수.전력.통신등 지원시설 설치의 용이성
   4.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문제(주택,기숙사,후생복지시설등)
   5. 농어가의 소득증대 기대효과
   6.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 10 조(입지적정성조사) ①시.도지사는 농공단지의 입지선정을 위한 현지 합동실사반에 농업기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에 대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 농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개발사업 시행자) ①농공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영개발을 하는 경우
    가. 시장.군수.구청장
    나.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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