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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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07 09:40:19, 조회 : 6,494

가. 농지조성비 환급제도 개선(안 제56조)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지조성비를 환급하도록 함
  현행제도
   허가취소등 농지조성비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환급금액을 결정·지급토
   록 하여, 원상회복없이 농지조성비만 환급되는 사례가 있었음
  개정내용(감사원 수감시 지적사항)
   허가의 취소 또는 조치명령위반으로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환급
   에 앞서 농지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56조 제1항 단서)
  - 환급가산금의 기산은 농지의 원상회복일부터 계산하도록 정함(안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 환급가산금 : 농지조성비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이율(1일 16/100,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참고사항
     농지조성비 단가
   - 경지정리된 논 7,200원/㎡, 용수개발된 논 11,900원/㎡,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된 논 14,600원/㎡, 경지정리된 밭 6,000원/㎡, 기타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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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유통단지 등에 대한 농지조성비 감면
   (안 별표2 제15호의4·제36호의2 및 부칙 제2항)
    물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유통단지 등을 농
    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하도록 함

    현행제도
   농수산물물류센터 및 유통단지등에 대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조성비를
   한시적으로 감면('99.4.19∼2000.12.31)
   - 감면기한이 작년말로 종료되었으나 유통단지건설은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건
     교부)대비 16%로 부진
   개정내용(2000년 정부규제개혁위원회 개혁과제)
   유통단지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종전 농수
   산물물류센터) 및 유통단지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계획
   기간인 2011년까지 연장하고,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에 추
   가
   (별표2 제15호의4·제36호의2 및 부칙 제2항)
  * 유통단지(계획 39개소/실적 6개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15개소/9개소), 농
    수산물산지유통센터(248개소/176개소)

  참고사항
   유통단지 :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유통개발촉
   진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99∼2011, 건설교통부)
   - 2011년까지 2,850만평의 유통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나, 2000년현재 67만평에
   불과(계획대비 16%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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