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정으로 국토난개발 방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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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7 09:55:45, 조회 : 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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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정으로 국토난개발 방지
(산지관리과 042-481-4176, 최수천 서기관)

○산지관리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이용을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이용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이용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이용제도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산지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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