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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 조정(시행:02.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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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 조정(농림부고시 제2001-83호)
농지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1. 12. 29.
농 림 부 장 관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
농 지 구 분 제곱미터당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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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3.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21,900원
4.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5. 기타 농지(1,2,3,4를 제외한 농지) 10,300원
주)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이라 함은 구획정리, 농로 및 용·배수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루어진 논(경지정리 사업시행이후 논이외 타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민간간척 등 민간이 사업비의 전부를 투자하여 경지정리를 시행한 것을 제외한다.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이라 함은 농업기반공사 또는 수리계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로부터 관개혜택을 받는 논(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이후 논이외 타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3.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이라 함은 구획정리 또는 밭 용수개발이 되었거나 농로 및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밭(밭경지정리 사업시행이후 밭이외 타 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민간간척 등 민간이 사업비의 전부를 투자하여 밭경지정리를 시행한 것을 제외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 고시 제1999-4호는 이를 폐지한다.
3.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의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한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신고 분부터 적용하고,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하는 당해 인가·허가·승인 등의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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