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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2-05-27)
글쓴이 Knbc  (홈페이지 구경가기) 2002-06-01 09:16:55, 조회 :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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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2 - 110 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인위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단지 관리기능을 입주기업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법명을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
ㅇ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하드웨어 중심의 사전적 공업배치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집적 활성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2)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의 하나인 공장설립을 대폭 용이하게 함

□「공장설립지원센터」설치(제12조)
  ㅇ 현행 「공장대행센터」를 확대·개편하여 공장  설립관련 모든 절차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ㅇ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에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7일내에 답변토록 의무화
   * 중국의 "中關村 기업서비스센터"는 150개의 인·허가 창구를 설치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등록·허가업무를 일괄처리(평균 1주일 소요)

□「공장설립옴부즈만」제도 도입(제12조)
  ㅇ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공장설립관련 모든 애로를 발굴·해결토록 함

□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제14조)
ㅇ「표준공장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들의 공장설립에 따른 비용(설계비)과 기간단축을 도모
   *  공장형태별로 표준설계도면을 정한후 민원인이 이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설계도면의 추가없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제도
ㅇ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설립시 건축허가 절차 생략(단순 신고로 대체)

□ 지자체별 공장설립 가능 지역 고시(제9조)
ㅇ 매년초 지자체들이 지역내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산업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관리기관 기능개편 및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기능을 단순 단지관리에서「입주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 위주로 개편(제29조)
ㅇ  지원기능강화를 위하여『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관리기관의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
ㅇ 관리기관의 「혁신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절차 간소화 도모(제39조)
ㅇ 공장설립이전의 산업용지(나대지)처분시 관리기관의 의무적인 양도제도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처분 허용
ㅇ 산업용지처분시 수요미달 지역에 대하여는 법정가격 이하로 거래 허용

□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
ㅇ 공장 신·증설 및 업종변경 등 승인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제13조의6)
ㅇ 준공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협의시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적합조항의 적용 배제(제30조)
   * 산업단지 준공이후의 유치업종이나 용도변경 등 여건변화에 신속 대처
ㅇ 소필지 분할을 통한 중소기업 입주 촉진 및 산업용지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용지 면적분할 조항 신설(제39조)

□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ㅇ『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에 대한 용어 정의(제2조)
ㅇ 『공장설립 관리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공장등록대장과 동일한 효과 부여(제16조)
ㅇ 산업단지 안전관리업무를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능력 및 현실적인 업무수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에게 이양(제45조)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자 조항 신설(제30조)

(4)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수립(제3조)
ㅇ 산업집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산업 집적지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지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기 산업 집적활성화계획과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산자부 장관과 협의토록 함  
ㅇ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 공업용수 등 산업집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 지정·조성(제22조)
ㅇ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를 지정하고, 동 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지식기반산업의 계획적인 집적을 위해 산자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를 조성하고, 동 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자유지역 시범운영(제26조)
ㅇ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제가 최소화되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규제배제 대상과 절차 및 규제자유지역 지정절차를 정함

(5)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제27조)
ㅇ  산자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ㅇ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 보조금 제도 도입(제25조)
ㅇ 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지역을 선정하고 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지역개발보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 보조금은 EU,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운영중이며, WTO체제하에서도 허용

(6) 단지관리 등 기타사항

□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승인권자 및 관리단의 신고 대상에 관리기관을 포함(제28조)
ㅇ 현재 관리기관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관리기관으로 일원화

□ 산업용지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 부터 일정기간내에 입주계약체결 의무조항 신설(제38조)
ㅇ 분양 등 취득한 용지에 대하여  3월이내에 입주계약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소지제거 및 유휴용지의 최소화를 도모

□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입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제55조)
ㅇ 개별입지 및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제외)의 입주기업 및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 업무를 관리권한이 있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책임관리체계 도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산업입지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135, 팩스 02-503-9462)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에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및 법제처(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1445, 팩스 02-72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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