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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2002년 5월 20일 월요일)
글쓴이 Knbc  (홈페이지 구경가기) 2002-05-24 02:06:57, 조회 : 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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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1. 26. 법률 제6651호)으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일괄 지정제도가 상호출자제한·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대상 기업집단별로 지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새로이 조정하고, 호텔업·여행알선업 등의 중소기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하였으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을 2005년 3월 31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하고, 2005년 4월 1일부터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으로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호 및 별표 2).

나. 산업간 균형발전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호텔업의 경우 종전에는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경우 종전에는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에서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하는 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 1).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전문]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창업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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