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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글쓴이 Knbc  (홈페이지 구경가기) 2002-05-19 17:17:07, 조회 : 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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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128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61개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52개를 53개의 기반시설로 통합·조정함

  나.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지적고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차등을 두어 도시지역의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경계부분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나머지 부분은 일반 지형도에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도록 하되, 일정한 범위내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가 여럿 모여 3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한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완화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50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채취,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분의 5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

  사.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등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위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

  아.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보완함
  자.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보다 100 내지 200퍼센트만큼 강화하여 각각 1천300·1천100·800·1천퍼센트로 함

  차.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은 각각 40·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국토체계개편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350∼1, FAX :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129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 등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할 때에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용도지역을 표시하고,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세부범위를 표시하도록 함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로중 농도(農道)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지역 등을 지정한 후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과 같은 축척을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국토체계개편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350∼1, FAX :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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