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의 개정(2001. 1. 26, 법률 제6382호)으로 임도 타당성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타당성평가의 항목·방법 및 기준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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