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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재도약 방안 수립(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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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 21일(목),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를 개최하고, '벤처기업 재도약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2월에 수립한 "벤처기업 건전화방안"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ㅇ 그 동안 벤처비리 등으로 인하여 위축된 벤처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벤처기업 재도약을 위한 건전한 토양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이번 대책의 특징은 벤처확인제도가 오는 2005년에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시장기능에 의해 운영될 것에 대비하여
ㅇ 정책자금 등 직접지원 기능은 가능한 지양하고,
ㅇ 창업보육 및 지원기능 강화, 벤처캐피탈의 유동성 확충, 기술혁신 능력 배양 및 국내 신시장 및 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기로 하였음.
□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ㅇ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생산형으로 전환 및 BI매니저 고용의무화, 이전대상 공공시설의 Post-BI화하고, 창업기업의 법인세 면제시한(현행 2003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
ㅇ 금년중 [PreKOSDAQ유동화펀드]를 설치하고, 내년중 민간투자조합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Fund of Funds를 설치하는 한편, [펀드형 벤처캐피탈 제도]를 시범 도입
ㅇ 106개 정부출연기술개발사업을 벤처확인 요건에 포함하여 기업화를 유도하고, 대학내에 [산·학 협력단]을 법인화하는 한편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학교기업" 설치 허용
ㅇ 국방부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다른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ㅇ '03년중 1억불 규모의 [Global Star Fund]를 결성하고, 각 부처의 해외지원센터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방안 추진
□ 또한 정부는 내년중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하였음
※ 첨 부 :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 등 3개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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