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지제도 개선방안(시안) 발표(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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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4 19:46:56, 조회 : 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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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업경영목적 농지소유상한(5ha) 폐지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소유상한 폐지
  ※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농지법시행시(1996년) 소유상한 기 폐지
2.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허용
   * 비농업인 출자액을 총출자액의 1/2 미만으로 제한
   *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이사 1/2이상을 농업인으로 한정
  ※ 합명·합자·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시행시(1996년) 농지 소유를 이미 허용
3. 주말·건강·취미·체험농장용 농지 비농업인 소유 허용
   * 면적 : 1세대당 1,000㎡(약300평)미만
   * 소유농지에서 직접 주말농장사업을 하는 것과 소유농지를 주말농장사업용지로 임대하는 것을 모두 허용
  ※ 농지분할에 따른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필지분할 제한근거 신설
4.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 폐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 폐지
   * 읍·면장에게 신청, 읍·면장이 확인 후 증명 발급
  → 농특위, 공청회, 입법예고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지법개정 추진

☞ 자세한 사항은 "농지총괄(0403).hwp" 화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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