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지 거래제도 개선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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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bc

2001-06-14 10:13:23, 조회 : 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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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규모 농지 거래제한 제도 및 문제점
□ 관련규정
  비농업인이 새로이 영농을 하려고 할 경우, 1,000㎡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규 영농인의 1,000㎡이하 소규모 농지 취득이 제한(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330㎡이상) (농지법시행령 제10조)
☆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이 추가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1,000㎡이하 농지 취득 가능
ㅇ 농지법시행령 제10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 및 다음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한 날부터 5일이내에 그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
         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이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
          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나. 가목외의 농지 : 1천㎡이상
ㅇ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
           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
          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소규모 농지 거래제한의 취지(농림부)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 최소 영농규모를 설정함으로써 농지소유의 세분화를 방지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통
  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우리나라 농가 호당 경지면적(2000년) : 1.37ha(논 0.83, 밭 0.54)
  농업소득 확보
- 신규 영농인의 경우, 농업소득 확보차원에서 영농규모가 최소한 1,000㎡이상은 되
  어야만 농업경영을 통한 일정소득 달성 가능
  우량농지의 보전
- 비농업인의 전용목적 등 비농업적 목적의 농지수요를 억제하여 우량농지의 감
  소  방지에 기여
  농지의 투기 방지
- 비농업인의 무분별한 농지취득과 소규모로 이뤄지는 부동산 투기목적의 농지매입
  방지

□ 문제점
ㅇ 농가의 재산권 침해
- 소규모 농지의 취득을 제한함으로서 고령자 등 은퇴예정 농가의 농지처분이  사실
  상 어렵게 되어 농가의 재산권 침해 결과 초래
ㅇ 소규모 농지 거래제한에 대한 민원상존
- 농지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나 신규 영농자의 매입
  을 제한하고 있고, 기존 농가는 자본이 영세함으로 구입을 할 수 없게되어 이에 대
  한 대책마련 민원 상존
ㅇ 도시민의 소규모 영농 기회 제한
- 가족단위의 주말농장을 갖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경우, 소규모 농지의 취득 제한으
  로 인한 소규모 영농기회 제한

Ⅲ. 개선방안
□ 농지취득자격 요건 완화 개선
ㅇ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이 현재 「1,000㎡이상」을 「1,000㎡이상(임차면적 포함)」으로 개선하여 1,000㎡이하의 소규모 농지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농지법시행령 제10조 개정)
- `96년 이전 취득 농지의 임대차 농업 가능(농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 임대가능한 농지 : 전체농지 1,899천ha 중 1,677천ha(88.3%) 임대가능
□ 시설농업의 범위 확대 개선
농업생산시설(330㎡)의 대상을 현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첨단농업시설」등을 추가하여 확대함.
☆ 농업인의 범위 연구용역결과 등 검토 반영 예정(예: 곤충, 지렁이 사육 등)

Ⅳ. 기대효과 및 관련대책
□ 기대효과
  현행 농지법상의 농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농지거래의 활
  성화 및 농업경영의 영세화 방지에 기여
  종전의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첨단 벤처농업 등 기술집약
  적 새로운 농업수요 변화에 대한 기반 제공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임차영농의 증빙자료를 허위계약서 등으로 위장한 소규모 농지의 취득이 우려되
  나 이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사위에 의한 농지취득에 대한 처벌 등의 방법에
  의해 사후관리 가능(법 제61조, 1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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