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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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bc

2001-06-13 10:41:07, 조회 : 5,775

⊙ 중소기업청고시 제2001 - 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0-11호, 2000. 8.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5월   9일

중 소 기 업 청 장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중개정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창업절차 간소화와 창업촉진에"를 "법상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촉진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2중 "제3조의 업종 창업자"를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동법에 의해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기존의 공장등록된 업종과 다른 업종(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한다

제5조의2중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본 지침중 절차부분만 이를"을 "본 지침을"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사업계획서에"를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별 사업계획 내용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제1항중 "15일내"를 "10일내"로 한다

제11조의제1항중 "별지5호의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2조의2"로 조문을 변경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자에게 변경승인 대상 및 절차, 승인취소 요건, 전매·임대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사업계획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사업계획 부문과 사업자별 사업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한다.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변경승인)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공장건축을 완료(이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의미한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변경
  2. 회사명 또는 법인대표의 변경
  3. 업종의 변경
  4. 공장 건축·부지·부대시설 면적(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의 변경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사업주체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부지 및 건물을 출자 또는 승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 (개인사업자의 지분이 51%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2. 법인의 조직변경
3. 상속
4. 기타 전매행위가 아닌 기업형태 변경의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2.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3. 기타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제20조제2항제1호의 "시설용지지구, 취락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창업을"을 "입지를"로 한다

제20조제3항의 "건축법시행령 제65조"를 "동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별표 제9-4조제2항과,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의 "5년으로 한다"를 "공장건축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의 "지침 제26조 각호의 규정"을 "동법 규정"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축 완료 이전에 자진하여 사업포기를 신청하였거나 파산 또는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 상실과 같이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의한 청문절차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의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영 제2조제1호"를 제31조제1항 및 동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4조제2항의 "제13조의2와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의 전매·임대 금지 및 제한조항"으로 하고,  "취소하고, 법 제31조의 처벌을"를 "취소하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처벌을"로 하고, "고발하거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전매 사실 및 관련자료를 즉시 통보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고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사후관리 기간이내에 전매·임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제2항의 "다만, 제13조의2의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 당시의 지침을 적용한다"를 "다만, 종전 지침 개정 (2000. 8. 23) 이전에 제13조의2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시의 지침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창 업 사 업 계 획 승 인 서

    귀하가    .  .  .  신청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신청자

  나. 승인사항

  다.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
     (1) ○○법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조건)
     (2)
     (3)

  라. 승인조건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마. 이행사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 및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상의 전반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승인된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
   (3)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전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의 전매·임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함
   (4)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의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의 전매·임대를 금함

  바. 기타 이행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년    월    일

                                          ○○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의2호 서식]

공 장 설 립 사 업 계 획 승 인 서

    귀하가    .  .  .  신청한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신청자

  나. 승인사항

  ※ 동 공장설립 사업계획승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자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자의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대하여 승인한 사항임

  다. 공장설립 사업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

     (1) ○○법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조건)
     (2)
     (3)

  라. 승인조건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마. 이행사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 및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상의 전반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승인을 받은 사항은 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
   (3)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전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의 전매·임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함
   (4)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의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매·임대를 금함

  바. 기타 이행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년   월   일

                                          ○○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의3호 서식]

공 동 사 업 계 획 승 인 서

    귀하가    .  .  .  신청한 공동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승인업체

※ 주 : 비고란에 "창업승인"과 "공장설립승인"을 구분하여 표기

  나. 승인사항


  다. 공동사업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

   (1) ○○법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조건)
   (2)
   (3)

  라. 승인조건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마. 이행사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 및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상의 전반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공동사업계획 부문의 승인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 신청자가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개별사업계획 부문의 승인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 개별사업자(공동사업계획자)가 별개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2) 공동사업계획 부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동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
     (3) 공동사업계획 부문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의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매·임대를 금함

  바. 기타 이행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년    월   일

                                          ○○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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