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

글쓴이

2002-08-14 12:11:29, 조회 : 5,812

파일 1	초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hwp (33.6 KB), DownLoad : 190

◆농림부령제1425호

초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8월 12일

농림부장관 인

초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초지법의 개정(2002. 5. 13, 법률 제6697호)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및 동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전문]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초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hwp)참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