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입법예고(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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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bc

2004-11-08 09:30:37, 조회 : 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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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4-280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1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제도는 일제시대 이래용도지역.지구제를 도입한 이후 도시계획법('62)과 국토이용관리법('72)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토지이용체계가 형성되었으나, 경제사회적발전과 더불어 시설.농지 보호, 환경.생태 보전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수시로 지역.지구를 신설하여 복잡다기화되고 중첩정도가 심화되는 등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위제한체계가‘할 수 없는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과‘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혼재되어 지역.지구 중첩시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한 이해가 곤란하고,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지구가 변동될 시 지가변동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는 등 지정 기준.절차 등의 합리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존과 개발 등 서로 상반된 목적의 지역.지구가 동시에 지정되어 토지이용상 상충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을 제한하고 지역.지구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역.지구 정비등 제도개선 추진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지역.지구 지정시부터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의무화와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마련하며, 규제안내서 작성과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지구를 명시하고,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을 제한하도록 함.
  나. 지역.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설 필요성, 중복성 등을 심사하도록 함.
  다.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5년마다 지역.지구의 지정.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지구의 지정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 재평가 제도를 도입함.
  라. 방재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와재해관리구역(건축법)을 방재지구로 통합하는 등 7개 법률 9개 지역.지구를 3개 법률 3개지역.지구로 통.폐합하도록 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공장입지금지구역 등 2개 법률 3개 지역.지구와 고속철도건설예정구역(고속철도건설촉진법) 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대체수단이 있는 6개 법률 6개 지역.지구를 폐지토록 함.
  마.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등 7개 법률 8개 지역.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기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바. 불합리한 구역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법령에 지역.지구의 지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는 지정시부터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사.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는 누구든지 그 지정현황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역.지구등을 결정.고시할 때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지구는 이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토록 함.
  아.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거나 행위제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관련 자료가 수정될 수 있도록 함.
  자. 아파트, 공장 등에 대하여 규제안내서를 작성.고시하고,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일반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며, 규제안내서에 등록 누락된 구비서류 등은 제출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
  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근거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이 법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누락된 것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 또는 행위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카.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근거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이 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지구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를 전산화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 점검을 위해 전면시행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파. 지역.지구 등의 신설,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지정.운영실태의 점검평가, 연구자문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와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건설교통부 토지규제합리화팀(전화：031-380-0623, fax：031-380-06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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