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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설립제한 완화(건교부)
글쓴이 knbc  2004-09-20 10:25:40, 조회 : 4,987
파일 1 공장설립제한완화(9.18).hwp (31.8 KB), DownLoad : 245

1만m2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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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17(금)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장설립 완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공장설립 완화방안에서는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1만m2)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첨부 : 보도자료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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