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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글쓴이 knbc  2005-04-02 09:24:58, 조회 : 4,153

◎법률제7442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744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설립승인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과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의 단축( 제10조제4항 및 제71조제3항)

    (1) 행정기관의 공장설립승인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과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규제에 대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회신기한이 길어 관련기업의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행정기관의 공장설립승인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회신기한은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3) 처리기한 등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공장설립 또는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제조시설 증설절차의 간소화( 제16조제4항 신설)

    (1)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기존 제조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업단지안에 있는 기존 제조시설을 공장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만으로 증설이 가능하도록 함.

    (3)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제조시설의 증설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기업의 원활한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용도지역 등에서의 공장 시설물 교체의 허용( 제16조의2 신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 공장의 교체가 금지됨으로써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나 다른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되더라도 동일한 규모 이내에서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제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설립승인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과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의 단축( 제10조제4항 및 제71조제3항)

    (1) 행정기관의 공장설립승인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과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규제에 대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회신기한이 길어 관련기업의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행정기관의 공장설립승인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회신기한은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3) 처리기한 등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공장설립 또는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제조시설 증설절차의 간소화( 제16조제4항 신설)

    (1)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기존 제조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업단지안에 있는 기존 제조시설을 공장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만으로 증설이 가능하도록 함.

    (3)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제조시설의 증설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기업의 원활한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용도지역 등에서의 공장 시설물 교체의 허용( 제16조의2 신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 공장의 교체가 금지됨으로써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나 다른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되더라도 동일한 규모 이내에서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제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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