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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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bc

2005-04-02 09:24:12, 조회 : 7,028

[ 공포일자 2005년 3월 31일 ]

◎대통령령제18767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유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7288호, 2004. 12. 31. 공포, 2005. 4. 1. 시행)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설립 근거 및 운영기관을 정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제3조의2)

    (1) 법률에서 투자관리기관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투자관리전문기관)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투자관리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동 보고 및 결산서 제출을 통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관리 및 운용( 제3조의5 신설)

    (1)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모태조합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운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운용지침 및 운용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운용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집행( 제3조의6 내지 제3조의9 신설)

    (1) 법률에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을 출자금 총액은 10억원 이상, 유한책임조합원수는 99인 이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함.

    (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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