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20개 경기 관련 사업성기금의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12.7% 증가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6일 기획예산처의 ‘2002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 종합’에 따르면 내년 43개 공공기금의 전체 운용 규모는 145조3000억원으로 올 해보다 1.2%(1조7600억원) 감소했지만 경기와 관련된 34개 사업 성기금의 운용 규모는 45조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1.4%)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공기금은 수입측면에서는 사업비·관리비 등 지출 규모 축소로 인해 올해 1000억원 적자에서 3조6000억원의 흑자로 전환 돼 수입구조가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지출측면에서 전체 사업비 규모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금융성 기 금의 사업비 축소에 따라 48조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9000억원(1.
8%) 감소했으나 34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30조원으로 올해보 다 3000억원(1.1%) 증가했다.
특히 사업비 집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정보화촉 진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20개 경기 관련 사업성기 금의 사업비(23조원)는 올해 대한주택보증 출자(1조3000억원), 차세대이동통신사업(IMT2000, 1조3000억원) 등 특수 경비를 제외 할 경우 실질적으로 12.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2002~2003년에 매년 25만가구(임대 15 만가구, 분양 10만가구)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5조 707억원의 사업비를 내년에는 6조1238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98~2003년에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올해 3173억원에서 내년 1 조625억원으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 관련 기금은 조성보다 실제 집행이 중요 하다고 보고 예산처럼 분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실제로 집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개 사업성기금 23조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중 내년도 분 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1·4분기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중 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키로 했다.
또 경기활성화에 직결된 85개 기금사업(사업비 17조원)을 중점 점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내년부터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는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기금사업이 경기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규모를 크게 늘렸다”며 “특히 운용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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