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의 절차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됨에 따라 그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용도인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2항 신설 및 동조제3항).
나.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의 절차를 분리할 수 있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정함(영 제5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람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공청회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절차를 간소화함(영 제9조의2 신설 및 제10조).
라.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시행방식의 적용구역별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하지 아니하고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32조제2항).
3.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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