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 창업지원자금 고갈에 따라 이달부터 15개 시중은행과 함께 정책성 자금을 조성해 지원에 나섰으나 정작 자금난에 빠진 기업·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이 당초 기대를 밑돌고 있다.
16일 벤처업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중기청이 올해 창업지원자금으로 책정한 총 2200억원의 정책자금 소진에 따라 긴급히 조성된 총 4850억원이 시중은행 대출 금리수준인 연 8%의 변동금리조건부로 지원되면서 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진공과 기술신보의 기업심사 후 융자되는 각 은행의 자금이 5억원 한도내에서 8%대의 금리를 기업별로 차등 적용, 여기에 보증료(0.9%)를 보태면 실제 금리는 9%대에 달해 기보의 무담보부 보증조건 외에는 사실상 은행의 일반 기업대출 조건과 별 차이가 없다.
이는 5∼6%대로 지원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에 못 미치는 조건이다.
지금까지 두 심사기관을 통해 각각 실시된 접수 결과, 지금까지 중진공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 1건씩, 기술신보는 총 92건의 보증심사를 통해 7건(11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두 기관의 접수현황 차이는 중진공이 담보부 은행대출이지만 기술신보는 보증부인데 따른 것이지만 모두 지난 상반기 6.75%의 정책금리 적용 당시에 비해 매우 낮은 신청수치를 보이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벤처업계에서는 중기청의 하반기 창업자금지원사업이 명목상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벤처업계는 “상반기에 자금난 심화로 기업의 자금신청이 쇄도해 22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된 점은 십분 이해된다”면서도 “하반기 정책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한 점은 자칫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는 반응이다.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자금력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설립 3년 미만의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진공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4850억원은 중기청이 올해 책정한 지원자금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돼 1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시중은행과 협의하에 긴급히 조성됐다.
이와 관련해 중진공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신청 기업들에 적용하는 금리가 기존 기업 대출조건과 크게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게 사실”이라면서 “지난 상반기에 심각한 자금난을 맞은 기업들의 지원자금 신청이 몰린데 따른 급작스레 자금을 확보하려다 보니 이런 차선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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