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

글쓴이

2001-07-04 14:28:05, 조회 : 7,703

- 발기인 1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 주식회사 설립 가능 -

□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

중소기업청(청장 崔棟圭)은 금년 6.30일부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1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기업이란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그동안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법의 규정에 의거 3명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었으나
'00.12.29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6314호)이 공포되어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 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요건이 대폭으로 완화된 것이다.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
第8條의2(株式會社設立 등에 관한 特例 등) ①有限會社인 小企業을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거나 小企業인 株式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商法第288條 및 第32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發起人, 資本 5千萬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한 경우 有限會社인 小企業을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고자 하거나 株式會社를 設立하고자 希望하는 小企業에 대한 資金, 經營 등의 支援方案을 樹立할 수 있다.
※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
第288條(發起人)株式會社의 設立에는 3人以上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第329條(資本의 構成, 株式의 券面額) ①株式會社의 資本은 5千萬원이상이어야 한다.

□ 주식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중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첨부하여 법인 설립 등기시 제출하면 법인 등기가 가능하다.

□ 국내 활동중인 영리 법인중 주식회사가 92% 이상의 비중을 차지

주식회사는 기업입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세금부담이 적으며 선진경영기법 도입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기업의 인지도를 좋게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도 주식회사는 기업경영을 공개함에 따라 평가 및 이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기업이 선호하는 실정이다.

□ 중소기업청은 동 특례의 도입을 통해 자본규모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중시하는 콘텐츠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는 상황을 신속히 반영함은 물론

소규모 기업의 자금확보 방식도 차입위주에서 투자 위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