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유한회사인 벤처기업 설립의 활성화 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9. 1 입법예고 하였음
ㅇ 최동규 중소기업청장은 97년 제정이후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해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또다시 개정하는 것은
ㅇ 주식회사로 획일화된 기업형태의 다양성을 유도하고, 기업간의 전략적제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등 벤처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개정안 주요내용은
ㅇ 첫째, 벤처기업의 기술·기능혁신을 도모하고 인적공동체 인식에 기반을 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한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유한회사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임을 감안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사원수를 중소기업종업원 기준수(300人)로 조정하여 출자자수를 확대함
벤처기업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별도 결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발전에 기여한 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창업투자회사등 벤처캐피탈의 유한회사 출자를 투자실적으로 인정하여 회사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앰
ㅇ 둘째, 아이디어 및 기술을 핵심역량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은 성장기업의 경영자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크나, M&A등 기존의 제휴방식이 활성화되지 않음을 감안, 벤처기업간 전략적제휴(Strategic Alliance) 활성화를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ㅇ 셋째, 대기업에 비해 채권자 및 주주수가 많지 않은 벤처기업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적 합병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며
ㅇ 넷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은
ㅇ 유한회사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간 상승효과를 위한 전략적제휴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벤처기업 설립 및 경영에 필요한 새로운 수단(Tool)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ㅇ 법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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