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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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0 08:54:47, 조회 : 6,746

Ⅰ. 개정이유
ㅇ규제개혁위원회 의결(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2000.9)에 따라 서비스분야에 대한 국가규격(KS) 제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동향에조기에 대응하고,

ㅇ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표준화체계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운영하는 체계와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KS인증제도의 그간 실시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함

Ⅲ. 주요 개정내용안

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2000.9월)에 따라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비스분야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근거를 마련함 (안 제1조 및 제2조)

※ 규개위 결정사항 : 서비스 부문의 표준화가 표준화작업에 추가되도록 산업표준화법 정비 : 2001년 하반기

나. 산업표준심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심의회가 자체적으로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산자부장관에게 산업표준의 제정 등을 건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불량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KS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의 요건을 완화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함(안 제24조제1항)

마. 민간부문의 단체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단체표준인증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바. 한국산업표준연구원이 99.7월 한국표준협회와 합병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연구원의 기능을 한국표준협회로 이관함(안 제30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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