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창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본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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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8 08:40:59, 조회 : 7,339

제목 : 중소기업청, 창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본격 나서

□ 중소기업청(청장 崔棟圭)은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등 관계법령 개정등 제도개선과 창업최일선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시·군·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등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다.
o 먼저 연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하여, 기술집약적 중소ㆍ벤처창업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인 유한회사 설립촉진을 위한 유한회사 사원수 상한확대(50명→300명), 배당 및 지분양도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창업자 편의도모를 위해 창업사업계획승인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 그리고 11,29~30일(1박2일)간 중소기업연수원(안산)에서 시·군·구 창업지원담당공무원230여명을 대상으로 행자부·산자부· 농림부·건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문창업지원실무와 서비스향상을 위한 의식교육을 실시한다.
o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 10월, 우수기술 등의 조기사업화를 위해 가칭법인 등 예비창업자를 창업사업계획승인대상에 포함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관계부처 협조로 준농림지역 공장건립기간 1년 단축, 농지조성비의 실제 분할 납부기간을 6월~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해 기준공장면적율 유예기간(4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등 창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에 대해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o 2002년도에는 창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창업정보 및 컨설팅 종합지원체제를 구축,
  - 각종 창업관련 정보를 창업넷에 연계하여 one click 서비스를 제공하고,
  - 동영상을 통한 창업강좌 실시 및 on-off 라인을 연계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며,
  -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지역별 창업상담실 설치ㆍ운영(11개 지방중소기업청)할 계획이다.

붙임 : ① 주요개선과제 ② 창업담당공무원 교육일정표

① 주요개선과제

1. 준농림지역의 공장건립기간 1년 단축

□ 현황 및 문제점
o 개별입지의 경우 65%가 준농림지역에서 공장건립, 농지취득후 1년간 경작해야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여 공장설립이 지연되고 있음
  - 농지취득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회이상 경작을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으로 씨만 뿌려놓는 등 형식적 영농에 그침
   ·K기업은 공장부지 가운데 농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농업경영계획에 따라 1년 경과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음으로써 공장건축이 1년이상 지연됨

□ 개선방안
< 개선목표 >
준농림지역 공장설립기간을 1년 단축하여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공장설립촉진
o 공장설립용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에서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7조5호 신설 :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

2.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기간을 3년으로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o 농지전용으로 인해 감소되는 농지의 대체 조성을 위한 농지조성비는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3년이내에 3회 분할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3항에서 최종납부일을 공장준공일이전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분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통상 중소공장은 착공 6월∼1년이내에 준공되며, 2,000평 공장 조성시 3천만원∼1억원정도 부담
   ·H기업은 5천만원의 농지조성비를 2000. 3월 공장 착공시에 30%를 납부한 후 2000. 10월 공장건축 완료시 완납을 요구받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은 바 있음

□ 개선방안
< 개선목표 >
농지조성비의 실제 분할납부기간을 6월∼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추진
o 창업초기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분할납부기간이 3년이 되도록 최종납부일을 공장준공일 이전으로 하고 있는 규정 개정
- 농지법 시행규칙 제43조항 하단 삭제

3. 창업사업계획승인기간을 30일로 단축

□ 현황 및 문제점
o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할 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29개 법률, 53개 인·허가 사항을 45일내에 일괄의제처리하여 창업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음
o 행정전산화의 추진 등으로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간 업무협의가 단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 실태조사결과 승인기간이 평균 30일이었으며, 처리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승인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음

□ 개선방안
< 개선목표 >
창업사업계획승인기간 단축 등 창업자 편의위주로 전향적 개선(2001년중)
o 창업지원법을 개정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기간을 단축(45일→30일)
o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 창업사업계획승인시 타인 토지를 사용할 때 받아야 하는 사용동의서를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 배타적 소유권자에 한하고 압류, 근저당설정 등 채권자는 제외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의 일괄처리대상 추가하여 처리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4.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공장 면적율 건축유예기간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o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8조등)에 따라 공장설립 4년이내에 기준공장 면적율 이상을 건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음(7.5배)
o 수도권에서는 기준공장면적율 이상으로 증축하고자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라 총량규제를 받게되고, 증축하지 않으면 지방세가 중과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98년에 공장설립을 한 F사는 2002년까지 기준공장 미달면적(6.2%)을 증축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중과되므로 공장증축을 계획하였으나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라 증축이 어려운 실정임

□ 개선방안
< 개선목표 >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해 기준공장면적율 유예기간(4년)을 한시적으로 연장
o 차선책으로 공장기준면적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는 총량제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공장증축을 허가

5. (가칭)법인 등 예비창업자도 창업사업계획승인

□ 현황 및 문제점
o 창업사업계획승인은 29개 법률, 53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하는 제도로서 신청자가 미리 예상치 못한 부적합 사유 발생 등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o 따라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 공장소재지를 주소로 설립된 법인의 이전에 따른 번잡함과 창업관련 지원세제 수혜기간이 단축에 따른 불이익 초래(법인세:5년, 취득·등록세 :2년)

□ 개선방안
< 개선목표 >
우수기술 등의 조기사업화를 위해 (가칭)법인 등 예비창업자를 창업사업계획승인대상에 포함
o (가칭)법인 등 예비창업자의 조기창업을 위해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에 창업예비자를 추가하고 창업사업계획승인 직전까지 법인설립을 하도록 유도

(중기청 창업지원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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