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책자 인터넷 공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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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18:44:27, 조회 : 7,693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인세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관 박 헌 세 (☎ 02-397-1816)

□ 공개의 배경

O 우리 청은 2001.5월부터 다른 세목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인세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종사직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 법인세와 관련되는 주요 쟁점 주제별로 『주제별 교육교재』를 발간하여 왔음.
    * 현재까지 12개 주제별 교육교재 발간
O 이 교육교재는 당초 국세공무원이 법인세 관련 세원관리·조사업무 등을 집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발간된 내부용 교재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으나
  - 그 내용이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법령해설, 예규·판례, 계산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 그동안 세무대리인단체, 기업체 등의 지속적인 공개요청이 있어 왔고,
  - 납세자에게 제공시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이를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로 개편하여 납세자에게도 제공하기로 하였음.

□ 공개대상 주제별 가이드
O 금번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책자는 2003년 9월에 새로 발간된 '대손금의 세무처리'와 기 발간된 교재 중 수정·보완을 완료한 5개 교재 등 6종으로
  - 그 동안 실무적용상 논란이 야기되었던 쟁점 주제를 선정하여 올바른 세무처리방법을 요약·정리하였음.

공개대상 주제별 가이드 목록
① 금융비용의 자본화
② 퇴직금의 세무처리
③ 대손금의 세무처리
④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해설
⑤ 법인세법 기본통칙 주요개정내용 해설(2001.11.1 개정분)
⑥ 법인세법 기본통칙 주요개정내용 해설(2003.5.10 개정분)

O 우리 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관심이 많고 쟁점이 예상되는 주제를 선정,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국세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며
  - 그동안 발간된 교재 중 이번에 공개되지 아니한 책자도 수정·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임.

     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해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접대비와 유사비용 등

□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활용방법
  O 인터넷상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초기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알림(NOTICE)"란의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를 클릭하거나
   - 상단의 메뉴에서 "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법인세 주제별 가이드"에서 볼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파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음.
    ☞ 당해 서비스는 2003. 9. 15부터 제공되고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기타란 첨부화일"법인세주제별가이드.zip(501.4 K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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