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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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14:37:00, 조회 : 6,548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59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 월 1 일
산업자원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간 인수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와 소규모 영업양수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주를 현물로 출자할 경우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법원의 공인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갈음하여 주식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벤처기업이 자기주식의 교환을 통해 전략적 제휴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업의 범위를 현행 벤처기업에서 다른 법인 또는 그 다른 법인의 주요 주주로 확대하고자 함.
  나.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간 인수합병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가 주주총회 전후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하고자 함.
  다. 벤처기업이 다른 법인과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하여 주식교환을 통해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기관이 그 주식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내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도록 함.
  라.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소규모(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참조：벤처정책과장, 전화 042-481-4387, 팩스 042-472-3282, e-mail kissly@smb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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