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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지정(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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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괄담당
- 진해, 하동 지역이 국제경제 중심도시로 개발 본격 추진
- 경제자유구역청(조합)도 개청 예정
→ 도민 소득 2만불 시대 본격 예고
▶ 2003년 9월 23일 제출한 경상남도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이 10월 24일 오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진해, 하동 지역이 국제경제 중심도시로의 개발이 기대되며 도민 소득 2만불 시대가 본격 예고되고 있다.
▶ 이번에 도내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진해시, 하동군 등 2군데로서 진해지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에 위치하고, 구역 총면적은 총 104.1㎢ (3,154만평)이며, 이중 경남이 1,324만평, 부산 1,648만평, 공동지역이 182만평이며,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지구 면적은 38.5㎢ 총 1,164만평으로 이중 경남은 475만평, 부산 596만평, 공동 93만평이다.
▶ 광양만(하동)경제자유구역은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과 전라남도 광양시,여수시, 순천시 일원에 위치하고, 구역 총면적은 총 88.98㎢ (2,691만평)이며, 이중 하동이 380만평, 전남이 2,311만평이다.
▶ 금번 경제자유구역지정의 효과는 지난 7월1일 발효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개발도 동시에 지정되는 효과가 있고,
▶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34개 법률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 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된다.
▶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할 수 있게 되며,
▶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있게 된다.
▶ 또한,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확대등의 효과가 있게 된다.
▶ 아울러 이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번 진해, 하동 등 도내 2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경남도는 범정부적 지원을 배경으로 기반시설 및 주요시설의 입주, 외국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아 지역개발이 가시화되어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본격 예고하고 있다.
▶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총 외자 유치액은 146∼155억 달러로 전망되고, 지역경제파급 효과는 96조∼107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광양만(하동)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20년까지 총 외자 유치액은 100억 달러로 전망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8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남도 담당부서 :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총괄담당(211-3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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