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매미』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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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2 09:41:33, 조회 : 6,813

1. 지원배경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 지원을 최대한 실시함으로써 해당 납세자가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

2. 지원대상
     태풍「매미」 및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3. 지원내용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 체납처분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 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납세유예 관련 담보 면제
     금번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 면제

□ 세무조사 자제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 가능)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신청절차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직권 조치도 병행

5. 신청방법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하여 신청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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