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주요 개정내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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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3 23:57:07, 조회 : 7,832

목   차

ꊱ 교육서비스업의 범위(3-2…6)
ꊲ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18의3-17의3…1)
ꊳ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18의3-17의3…2)
ꊴ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처리방법(19-19…44)
ꊵ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 등(19-19…45)
ꊶ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23-26…9)
ꊷ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23-30…2)
ꊸ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24-0…1)
ꊹ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25-0…2)
ꊹ 판매부대비와 유사한 손비의 처리(25-0…7)
ꊹ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26-44…1)
ꊹ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등(27-49…2)
ꊹ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29-56…6)
ꊹ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34-62…8)
ꊹ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34-62…9)
ꊹ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40-71…23)
ꊹ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42-0…1)
ꊹ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42-78…4)
ꊹ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의 요건(44-0…1)
ꊹ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46-82…1)
ꊹ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51의2-86의2…1)
ꊹ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52-88…2)
ꊹ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67-106…11)
ꊹ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76-120…1)
ꊹ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76-120…2)
ꊹ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배제(76-120…3)
ꊹ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76-120…4)
ꊹ 포합주식 판정시 기산일(80-122…3)
ꊹ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111-154…1)
ꊹ 지출증빙서류의 범위(116-158…1)
ꊹ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방법(121-164…2)
부 칙
참고자료(삭제된 기본통칙 목록)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기타란 첨부화일"2003법인세기본통칙.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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