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시설 설치 제한 시행(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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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3 18:11:41, 조회 : 7,693

보 도 내 용

□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축사와 같은 농업용시설을 공장ㆍ물류창고로 불법용도변경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업용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을 11월 4일(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① 자동차용 LPG충전소내 자동차세차시설 허용
- 자동차용 LPG충전소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용 LPG충전소에 세차시설 설치를 허용

② 공사용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한 훼손부담금 부과 개선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로ㆍ철도 등의 사업시행시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 본 사업예정지내에 설치하는 [공사용임시가설건축물] 부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훼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③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연장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옮겨 짓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취락지구(주택10호이상/1만㎡)로만 가능하나,
- 취락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철거할 수 밖에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취락지구 지정전이라도 그 예정지로 옮겨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시한을 금년말(03.12.31)까지에서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로 연장
※ 취락지구 예정지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건축물(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부칙)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④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농업용시설 설치 제한
- 일부 농업용시설(축사ㆍ콩나물재배사ㆍ버섯재배사)의 구조ㆍ입지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농업용시설을 중복하여 허가받은 후 임대함으로써 불법용도변경에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축사ㆍ동물사육장ㆍ콩나물재배사ㆍ버섯재배사는 1가구가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
ㆍ 다만, 개발제한구역안에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이미 허가받아 설치한 시설(축사ㆍ동물사육장ㆍ콩나물재배사ㆍ버섯재배사)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시설수를 제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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