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을 위해 2002년도 42.5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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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8 14:31:29, 조회 : 6,604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 金德培)와 중소기업청(청장 : 崔棟圭)은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9.25(화) 개최된 중기특위회의에서 심의·확정하여 발표함
  ○ 중소기업육성시책에는 중소기업청과 16개 정부부처(청)의 시책이 포함된 범정부적인 중소기업시책임

◇ 최근 세계경제 침체등의 영향으로 국내경제가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내년도 지원사업규모를 지난해보다 11.7% 증가한 총 6조 1,813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신용보증을 42.5조원 공급할 계획임(세부내역 별첨)

◇ 금번 중기특위가 심의·확정한 내년도 중소기업지원시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확대지원
    - 지원규모 : ('01) 1,841억원 → ('02) 2,024억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1,043억원, 산학연컨소시업사업 411억원, 이전기술의 실용화사업 7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500억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000개 기업을 발굴· 육성
    * 2001∼2005(5년간) INNO-BIZ기업 5,000개사를 발굴·육성계획
   ○ 공정혁신과 품질개선을 위해 기술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3,500개업체)하고, UL등 32종의 해외유명규격획득을 지원

2.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동력 확충
   ○ 벤처투자재원의 확충 및 창업지원을 위해 자금지원을 대폭확대
    - 벤처투자자금 : ('01) 1,000억원 → ('02) 1,500억원
    - 창업지원자금 : ('01) 2,200억원 → ('02) 2,700억원
   ○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해 사원수의 상한을 상향조정(50인→300인)하고,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 벤처기업의 지방화 및 국제화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정을 확대('01 : 20개→ '02 : 30개)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진출거점마련 등을 지원
   ○ 창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예비창업자 컨설팅, 창업박람회, 창업강좌등을 지속 추진

3. 중소기업의 IT화 추진
   ○ 전통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을 확대('01 : 8,000개사 → '02 : 10,000개사)
       * 2001∼2003(3년간) 30,000개 기업의 IT화 추진계획
   ○ 중소기업의 정보화촉진을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정보화 혁신컨소시엄 구성(40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 정보화기반구축사업을 확대추진(5개→8개지역)
   ○ 중소기업의 e-Biz화 기반구축을 위해 정보화 인력을 양성(1만명)하고 전자상거래박람회개최 등을 지속추진

4.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력제고
   ○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등 총2조 2,583억원규모의 정책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통해 1,500억원의 중소기업회사채발행(300억원 투입)을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 지원규모 : ('01) 7,600억원 → ('02) 8,900억원(42.5조원 보증공급)
   ○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작업환경개선(신규 : 141억원), 중소기업제품 공동상표개발지원(신규 : 3억원), 중소제조업의 제조물책임제도(신규 : 10억원) 대응지원사업을 추진
   ○ 중소기업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기업구조정조합에 재정자금을 출자(500억원)하여 중소기업회생을 지속지원

5.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강화
   ○ 소상공인지원자금을 확대('01 : 2,200억원 → '02 : 2,700억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월별 동향분석을 실시
   ○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타」의 건립(신규 : 80억원)을 추진하고, 우수상품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 등을 지원

6.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을 대폭확대('01:341개 → '02:1,200개)하고, 수출금융을 지속적으로 지원(500억원)
   ○ 남북 중소기업 구상무역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추진

7.  중소기업지원시책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시정을위해 초·중등 교과서 중 중소기업 관련내용 개편보강, 청소년 창업교육시범실시 및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신규 : 20억원)을 본격추진
   ○ 중소기업현장애로해소를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정책토론회등을 개최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중소기업모니터링 조사시스템을 구축(신규 : 2억원)

  붙임 : 자료실의 자금란 '2002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규모.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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