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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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01:27:39, 조회 : 7,209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47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및 해외투자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동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동 조합의 주요출자자와 거래하는 행위 및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및 해외투자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투자의무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등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만을 포함토록 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종전에는 반기별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월별로 보고토록 하고, 동 보고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함.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변경등록이 필요한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벤처진흥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 042-481-4487, 팩스 042-472-3282, 이메일 junryu@smb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연락처는 위와 같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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