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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글쓴이 knbc  2003-12-02 17:28:52, 조회 : 6,244

올해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 내용

□ 근로소득공제
  ㅇ 연봉 500∼1,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5% => 47.5%로 증가

□ 특별공제
  ㅇ 보험료중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ㅇ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 건강진단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
  ㅇ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중·고등학생이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 한도로 공제되어 전년보다 각각 50∼200만원 증가
  ㅇ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5백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금액임
    (직불카드는 공제율을 20% => 30%로 상향조정)
  - 리스료 및 신차구입비 사용액은 공제불가
ㅇ 올해부터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지로로 납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 혜택부여

□ 근로소득세액공제
ㅇ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증가
    => 위와 같은 각종 소득공제 등의 확대로 연봉 3천만원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작년 대비 세부담이 20%정도 감소


잘못 공제한 사례

ㅇ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등 공제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 공제
ㅇ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공제
  -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
ㅇ 장학금 등 공제대상이 아닌 교육비의 공제
  - 국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 전액을 공제
ㅇ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의 공제
  - 보약 및 외국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ㅇ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검색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검색과 함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기부금 등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당 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됨
ㅇ 또한, 사업장별 부당공제 비율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각종 문의사항 안내

ㅇ 연말정산 준비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 -0060
   - 관할세무서 : 구내 211
   - 국세청 전산실 : (02) 2630-8397

※ 문의:   원천세과  담당사무관 김창기 (☎ 02 - 39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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