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액공제
ㅇ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증가
=> 위와 같은 각종 소득공제 등의 확대로 연봉 3천만원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작년 대비 세부담이 20%정도 감소
잘못 공제한 사례
ㅇ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등 공제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 공제
ㅇ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공제
-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
ㅇ 장학금 등 공제대상이 아닌 교육비의 공제
- 국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 전액을 공제
ㅇ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의 공제
- 보약 및 외국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ㅇ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검색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검색과 함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기부금 등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당 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됨
ㅇ 또한, 사업장별 부당공제 비율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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