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의제처리시 불합리한 관행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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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11:19:32, 조회 : 8,517

● 현황 및 문제점
o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시·군·구에 창업사업 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 농지의 공장용지로의 전용도 일괄의제처리 대상으로 하여 농산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음
o 이때 일부 시·군 농산 담당부서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8조의 기준공장면적율보다 많은 면적의 공장건축을 요구하므로써 공장설립에 차질을 주고 있음

● 구체적인 사례
o K기업은 ○○시(군) 농정과에서 농지전용심사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상 기준공장면적율(3∼20%)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이용율 30%이상의 공장건축을 요구하여 공장배치에 차질을 초래하였음

● 소관기관 및 근거법령
o  행정자치부, 농림부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8조)

● 개선방안
o 농지전용 관련업무의 구체적 처리 지침 시달
o 시·군 농지전용관련 공무원 교육 강화

● 담당자 및 연락처 ●
■ 재정경제부
o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o 담 당 자 : 송준성 서기관
o 전    화 : 02-500-5046∼8
■ 산업자원부
o 담당부서 : 산업정책국 규제개혁조사팀
o 담 당 자 : 서기웅 사무관
o 전    화 : 02-500-2461

출처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기업활동규제ㆍ경영애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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