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경정 청구기한 5년으로 연장' 추진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 등 의원입법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세법에 따라 부과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세법에 따라 부과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한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법률안을 통해 "현행 국기법은 잘못 신고되거나 결정된 세액 등에 대한 경정 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며 "그러나 이는 소멸시효가 5년인 국세징수권과 비교해 공평치 못하다" 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5% 확대안 9월 정기국회 상정
기업 세수경감효과 1500억…올 세수 영향 없을 듯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키로 한 임세투자세액공제율 5%p 확대안(10%→15%)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통해 연말쯤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임투세액공제 5%p 확대안의 경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26조 1항의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연내에 법을 개정, 올 7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특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의 세수경감효과는 1500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많아도 2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세수경감효과는 한시적인 것이며, 올 세수확보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9월에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때에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세수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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