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50조원 손실… 57개중 44개가 부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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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6 08:19:39, 조회 : 8,167

현 정부 출범 후 각종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탓에 지난 3년간 기금의 총손실액이 50조4천억원에 이르며, 정부 자체 기준으로도 57개 기금 중 44개(77%) 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결위 이한구(李漢久.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단이 제시한 기준대로 기금 운용을 평가.분석한 결과 57개 기금 중 44개가 보통 수준(C등급.1백점 만점에 60점) 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실 운용 때문에 최근 3년간 국내 기금들이 무려 50조4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李의원은 "1997년 82조원이던 기금 운용 규모가 올해는 2백31조원으로 1백81.7%나 늘었다"며 "정부가 국민적 관심이 적은 기금을 정책수단으로 남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李의원에 따르면 기금 중 종합점수 40점 이하(D등급) 는 산업기반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일곱개였다.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은 당초 종합 관리.사업 운영.자산 운용 등 세 분야로 나눠 A등급(1백점) 부터 F등급(0점) 까지 11단계로 평가한 다음 종합점수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발표한 '기금 운용 평가 보고서'에서는 점수를 빼고 분야별 등급만 담았다.

李의원은 "기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운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11.2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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