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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cc이하 경차 취득-등록세 면제
글쓴이 knbc  2004-01-12 19:09:33, 조회 : 7,150

새해 들어 자동차 관련 제도가 대폭 손질됐다. 운전자들이 잘 숙지하지 못했을 경우 차 운용에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올해 배기량 800㏄ 이하 경승용차를 사면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동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입 가격의 2%씩 부과해왔다. 경차는 이밖에도 도시철도 채권 구입 의무 면제, 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전용주차구역 지정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경유와 LPG 연료에 대한 특소세는 오른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돼 있는 단계적 인상 방안에 따라 올해는 지난 1일부터 경유는 1ℓ당 276원(지난해 234원), LPG는 1㎏당 323원(지난해 226원)의 특소세가 붙는다. 6월부터는 다시 각각 319원, 420원으로 인상된다.

번호판도 새로 단장돼 시행 중이다. 지역표시가 없어진 새 번호판을 발급받으면 이사를 가 시ㆍ도 간 주소가 달라져도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주소지를 옮긴 뒤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글자 크기가 16∼24%까지 커진 새 번호판은 지난 2일부터 등록된 새 차나 번호판 변경 차종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연비 관리 기준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새 차를 발표할 때 측정한 연비 측정치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에 팔린 차의 평균 연비값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제작사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새해부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 자동차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 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막는다. 이 표지판이 있는 지역에서는 휘발유나 LPG차의 경우 3분, 경유차는 5분 이내로 공회전이 제한된다.

8월부터는 운전자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자동차보험금 중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제도를 의무보험(속칭 책임보험ㆍ대인배상Ⅰ, 대물배상)으로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금 중 최대 200만원까지를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세계일보( 200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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