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서울경제(200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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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bc

2004-01-06 10:15:40, 조회 : 7,536

새해에는 1가구1주택요건이 강화되고 1가구3주택자에 대해 세금이 무거워지는 등 세금과 금융제도가 많이
바뀐다.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진입ㆍ퇴출요건도 대폭 강화되고 공모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비율도 다소 높
아진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법령을 살펴본다.

◇세금

▲1가구1주택 양도세강화=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지역의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비과
세요건이 현행 `3년이상보유, 1년이상거주`에서 `3년이상보유, 2년이상거주`로 강화된다.

▲1가구3주택 양도세중과=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도시와 경기도내 1가구3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중과한다. 투기지역내 1가구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8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임대주택 양도세중과제외요건=10.29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인 국민주택규모 5채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주택범위=연면적 45평 이내(아파트 전용면적 35평이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액고지서=50만원 미만 소액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도 송달

▲의료비 소득공제=200만원 이상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개인별지출명세서를 반드시 전산으로 제출

▲자원봉사 소득공제=인건비를 일당 5만원으로 평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경비=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총급여10% 초과액의 20%,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지로납부금의 소득공제율도 총급
여의 10% 초과액의 20%로 조정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현재 총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의료비 소득공제한도
가 본인의 경우 폐지, 가족의 경우 500만원까지 확대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아파트 리모델링 부가세=전용면적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한해 부가가치세면제

▲근로자식비 비과세=월10만원 한도

▲영유아 소득공제=6세이하 영ㆍ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대상이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
액도 자녀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연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접대비 비용인정=기업들이 사교성 접대를 할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비용으
로 인정

▲예식ㆍ장례비 공제=연간 총급여2,5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식ㆍ장례ㆍ이사비를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우리사주 과세특례=종업원출연금 소득공제한도를 연240만원에서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3년보유후 인출
시 주식9% 분리과세에서 인출금50% 비과세로 개선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부동산투기혐의자와 세금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
자산을 일괄조회가능. 10억원 이상 세금을 2년이상 체납한 사람은 명단공개

▲취득세 납기지연 가산세제도=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더라도 20%의 가산세가 붙은 취득세 고지서가 발
부되기 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의 절반만 납부

▲주행세=11.5%에서 20%로 인상

▲수도권 공장 이전=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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