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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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11:16:00, 조회 : 6,566

● 현황 및 문제점
o 창업지원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창업사업계획의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45일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45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음 (자동승인처리제도)
o 행정전산화의 추진 등으로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간 업무협의가 단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의제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처리기일이 45일이라는 이유로 승인이 지연
   ※ 처리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승인하는 사례가 있어 처리기간 단축등이 필요함
   ※ 실태조사결과 사업계획승인기간은 평균 30일로 조사됨

● 구체적인 사례
o ○○군의 경우 의제처리 등이 필요없어 1주일 내에 처리가 가능함에도 민원처리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업추진이 지연됨

● 소관기관 및 근거법령
o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1조)

● 개선방안
o 중소기업창업촉진과 창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 현행 45일 → 30일로 단축하되, 의제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10일이내에 처리토록 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3항 개정

● 담당자 및 연락처

■ 재정경제부
o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o 담 당 자 : 송준성 서기관
o 전    화 : 02-500-5046∼8

■ 산업자원부
o 담당부서 : 산업정책국 규제개혁조사팀
o 담 당 자 : 서기웅 사무관
o 전    화 : 02-500-2461

출처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기업활동규제ㆍ경영애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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