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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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11:48:44, 조회 : 12,906

1. 지원배경
  ○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의 최대한 지원으로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지원대상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중 국세(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납세자

3. 지원내용
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  자진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 제공 면제
나. 체납처분 유예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다. 세무조사 자제
  ○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 가능)
  ○ 연간 매출액 3억원이하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 자제
라. 집중호우  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4. 신청절차
  ○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접 확인조사하여 조치

5. 기     타
  ○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피해상황과 세금납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지역의 관련기관등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기타란 첨부화일(집중호우보도자료.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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