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관련 행정절차 규제실태조사 실시(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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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6 09:58:13, 조회 : 5,937

  □ 중소기업청(청장 李錫瑛)은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창업시 행정기관의 허가, 신고,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는 126종의 행정절차를 창업자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ㅇ 2002. 7.26부터 8. 31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군.구(256개), 소상공인지원센터(50개), 창업보육센터(293개), 중소기업상담회사(144개)등 750여 일선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관련 행정절차 규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각 창업지원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는126종에 대한 인ㆍ허가 사항등에 대해
     ㅇ 행정편의주의적 규제, 행정기관간 중복규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규제등의 내재 여부와
     ㅇ 허가의 신고 또는 등록제도로의 전환, 구비서류축소, 처리기간 단축, 처리기관의 하부위임 등 규제완화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 한편, 중소기업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창업관련 허가·신고등 126종의 행정절차는 정부 총 민원업무 4,097종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ㅇ 성질별로 보면 허가28종(22.2%), 신고31종(24.6%), 등록61종(48.4%) 승인6종(4.8%)이며,
     ㅇ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 48종(38.1%), 서비스업48종(38.1%) 판매업16종(12.7%) 건설업(7.2%)순임

  □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규제사안에 따라 정밀실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실의 창업란 붙임참조 : 창업관련 행정절차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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