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산자부)

글쓴이

2003-05-22 17:56:57, 조회 : 9,317

□ 산업자원부는 2002.12.30일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舊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7.1일 시행예정)"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ㅇ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 5. 22일 입법예고, 6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 및 산업집적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보완
  ㅇ 산자부장관이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법제3조)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영제7조 개정)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산업역량분석, 산업집적 현황과 문제점, 산업집적을 위한 지역내외의 연계방안 등
  ㅇ 지역별 산업집적 촉진을 위해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집적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제7조의2 신설)
    * 구성 : 행정기관, 지방대학, 유관연구소, 민간전문가 등
    * 역할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추진방안 마련, 지역간 협력사업의 발굴, 산학연 연계방안 마련 등
  ㅇ 시·도지사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제출시(법제3조의2) 산자부 장관은 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 사업개시 익년도부터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영제7조의3 신설)
    * 또한 지자체가 사업주관기관에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ㅇ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개발, 교육훈련, 정보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영제33조 신설)

② 공장설립관련 지원기능 확대 및 제도개선
ㅇ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 및 정책반영을 위해 공장설립지원센터의 확대 및 공장설립옴부즈만 사무소(법제7조의2, 7조의3)의 구성·운영(영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공장설립대행센터를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공장설립 대행업무 외에 공장설립관리 정보망(FEMIS)을 운영하게 함(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완료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입력토록 의무화)
    * 공장설립옴부즈만 : 개정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신설된 공장설립옴부즈만의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반기별 업무현황·실적을 산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ㅇ 공장설립등의 취소사유(영제19조의4)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를 포함
    * 장기간 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축소하고,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다만, 부득이한 경우 승인권자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

③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조건 강화
ㅇ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규모가 60%이상"인 경우로 입주조건을 강화(영제36조의4제5항 신설)
    * 現 규정상 아파트형공장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넓게 정의되어 제조업보다는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ㅇ 산업단지내의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규모를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으로 축소(영제36조의4제3항)
    * 산업단지외의 지역은 100분의 30까지 허용하나, 산업단지의 경우 旣 지원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에 한해 지원시설의 규모축소

④ 수도권내 첨단업종 기업에 대한 신증설 허용기준 개정
ㅇ 성장관리지역내 25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은 금년내 외투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내 신증설(영부칙3항2호 신설)
ㅇ 수도권내 공장의 입지규제를 완화(영제26조)할 때 신·증설 허용의 기준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영제25조제1항)에서 사무실과 창고를 제외(영제25조 개정)
    * 인구유발 및 오염발생 효과가 낮은 사무실과 창고는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정(수도권 총량은 적용)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