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매대금 입금前 세금내면 압류재산 찾을 수 있어(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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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8 20:15:08, 조회 : 9,433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압류당했어도 해당 물건의 경매대금이 입금되기 전까지 체납세금을 모두 내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압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세무당국이 압류재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되면 체납자가 세금을 모두 내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한 체납자가 공매를 통한 압류 재산 매각결정 이후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제기한 매각 결정 취소청구를 국세심판원이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공매공고문과 입찰자 준수사항 및 매각결정 통지서에 "낙찰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밀린 세금과 가산금,체납처분비를 완납했을 경우에는 매각 결정이 취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실시하는 압류재산 공매가 매년 5천~6천건에 이르고 있으며,낙찰가격은 예정 가격의 50%이하에 그쳐 체납자들이 상당한 재산 손실을 봐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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