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일부 시.도지사 위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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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9 09:02:29, 조회 : 5,750

◈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2002.8.14 개정시행령 공포

◈ 위임내용
○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기존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 대상지역 : 20호이상의 집단취락에 한정 (호수밀도 : 10호이상/ha)
- 현재 시.군에서 집단취락해제를 위한 작업중에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취락중 10호이상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가능

※ 문의전화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전화번호 055-2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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