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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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bc

2004-04-02 10:35:28, 조회 : 7,049

[공포일자 :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3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1. 제정이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제정(2003.12.31, 법률 제7037호)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신청절차,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운영, 분할측량 및 분할조서의 작성, 청산금의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함(영 제6조).
나.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기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영 제14조).
다.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관청이 이를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함(영 제19조).
라. 소관청이 조사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분할조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심사.의결하도록 함(영 제31조).
마. 청산금에 대한 공유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사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토지가격에 의하여 청산금을 산정하도록 함(영 제41조).
바. 공유토지를 분할취득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지적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하고,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로는 면제하도록 함(영 제45조).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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