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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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07 09:02:27, 조회 : 7,395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유통단지 등에 대해 정부의 『유통단지종합건설계획』(1999∼2011)의 계획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조성비를 감면토록 하였고,

- 아울러, 종전에는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지체없이 농지조성비를 환급하도록 하여 농지가 훼손된 경우에도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농지조성비를 환급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할 때에는 미리 농지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에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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